인천시가 예산 소진으로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중단(본보 13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인천e음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인천e음은 단 1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며 “이번 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중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지 않으면서 (인천e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갑자기 캐시백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지속해서 이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중단 일정을 미리 발표하면서 캐시백을 받기 위한 선결제가 몰리는 등 결제 패턴이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정 문제로 중단하는 정책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부터 예산 소진으로 인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시는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9월께 인천e음 캐시백 운영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예산개혁TF팀과 함께 논의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캐시백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재개에 대한 부분이 설계될 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인천시의회는 연간 2천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사모펀드의 운영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현재 인천의 버스회사 9곳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소유다.
같은날 열린 환경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전재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4)는 “2021~2025년까지 높은 배당이 이뤄졌는데결국 시민 세금이 배당의 재원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채 방치했다”며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적자를 지원해주는 준공영제 특성상 배당금이 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봐도 무방"이라면서도 "사모펀드의 진출을 막을 길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영평가 용역과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모펀드를 원론적으로라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