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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미진 1등서기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WTO 수입허가위원회(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WTO 수입허가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회원국들의 수입허가 제도가 ‘WTO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위원회는 각국의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글로벌 교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불필요한 수입규제나 행정절차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이번 의장 선출은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서 다자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유 서기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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