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종합특검과 기존 3대 특검 간 사건 기록 공유 및 수사·기소 협의 절차도 신설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기간을 다 썼으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면 된다”며 “특검이 사실상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 탄압용 공안정국을 연장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1일 오후 토론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자동적인 공조에 선을 긋고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의 변수로 떠올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