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대한민국 4대 항만도시 시민들이 지역 항만공사의 통합 추진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을 비롯한 부산, 울산, 여수지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도 함께했다.
발언에 나선 전종해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항만공사 통합 문제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지역의 미래와 국가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은 모두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 역할은 전혀 다르다"며 "어떤 항만은 컨테이너와 환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다른 곳은 에너지와 액체화물, 또 다른 곳은 원자재와 국가산업단지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만마다 화물의 성격, 이용 기업, 배후산업 등 투자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그럼에도 이를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현장의 세밀한 요구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전 회장은 정부가 지역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의사결정의 거리'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의 어려움, 선사와 화주의 요구, 항만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 등은 지역을 잘 아는 조직이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지만, 현장성을 잃은 효율은 진짜 효율이 아니다"며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기관의 기득권이 아닌, 지역 산업과 국가 물류망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지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 4개(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자율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것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조직과 인력 운영 및 투자 권한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북극항로 대응, 디지털 항만 구축, 탄소중립 항만 조성 등 항만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통합이 아닌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항만공사의 자율,전문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형 공기업 도입 등 보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해 지역과 항만이 함께 발전하는 항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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