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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 대출 등으로 마련해 사업 운영비로 전부 투입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동업자 B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실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더니, 정산을 약속한 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 와중에도 B씨는 SNS 활동을 하고, A씨 몰래 개인 사업체를 추가로 설립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A씨는 1억원이 넘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도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5:5 손실분담', 계약서대로 청구 가능…관건은 '손실액' 확정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계약서에 따라 B씨에게 손실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공증된 계약서와 자금 투입 내역이 명확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투입한 자금 1억 2070만원이 사업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입증되므로, 그 절반인 6035만원과 발생 이자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공동운영 기간 중 발생한 미납 월세·관리비의 절반까지 손실분담 청구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으로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히 투입액의 절반을 요구하기보다 전체 사업의 손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실제 사업비로 인정되는 항목, 사업체별 손익 등을 포함한 총정산표를 만든 뒤 '최종 순손실의 1/2' 구조로 청구하는 설계가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3배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다수가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그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위약금 3배 조항은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산 빼돌리기 전 '가압류'가 최우선…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
변호사들은 B씨가 잠적하고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이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가압류'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산을 추가로 빼돌리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가압류가 집행되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다. B씨 명의의 예금 통장이나 그가 임차한 공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차명 운영 정황이 있어도 실제 명의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면 집행대상 특정이 핵심"이라며 "거래내역, 계약서, 대화내역, 정산 약속 불이행 자료를 묶어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실효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괘씸한 동업자, 사기·횡령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까?
A씨는 B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했다. 변호사들은 강제집행면탈이나 업무상 횡령, 사기죄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는 민사소송보다 까다롭다고 분석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B씨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차명운영 정황만으로 강제집행면탈이나 횡령·사기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재산이전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B씨가 공동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A씨가 B씨의 개인 사업체 추가 설립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횡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차명 운영이나 연락 회피만으로 강제집행면탈·횡령·사기가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고, 허위양도 시점, 조합재산의 임의사용, 최초 기망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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