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정치 보복" 반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등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 명시 △파견공무원 상한 150명으로 확대(기존 130명)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 지정 △종합특검에 대한 3대 특검의 수사기록 제공 의무화 등이 골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을 옹호하는 근시안적 정치 투쟁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무제한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게) 뭐가 특검이냐.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라며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 특검을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 외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도 진행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짓밟고 ‘입법 독주’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원 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야당 탄압용 공안정국을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종합특검이라는 정치보복의 사냥개를 풀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권 내내 특검이란 괴물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과제 산적해 있는데 내란 몰이 특검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