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면 더 번거로워진다…오늘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비대면 조사 기간을 넘기면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관련 자료 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는 복지 지원과 재난 관리, 교육, 선거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와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나뉜다. 비대면 조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어지고 추가 확인과 주민등록 정리 절차를 포함한 전체 일정은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24 앱에서 세대원 1명만 참여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웹사이트가 아닌 스마트폰용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거나 업데이트한 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화면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사 문항은 현재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와 세대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가족은 모두 따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세대원 가운데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해당 세대의 비대면 조사가 끝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다면 가족 중 한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다른 가족은 각각 본인의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집이나 주민등록지 근처에서 해야 인정

행정안전부 제공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참여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문에 회사나 여행지, 다른 지역에서 앱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할 때는 주민등록지에 머물러야 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거주자는 집 안이나 건물 인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기능과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도 켜져 있어야 한다.

올해는 참여자의 현재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인 티맵을 연계했다.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설정에서 위치정보 사용 여부와 정부24 앱의 접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앱 설치와 본인 인증이 끝난 상태라면 조사 자체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방문 조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라면 비대면 기간에 미리 참여하는 편이 간편하다.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 방문 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이 된다.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주소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조사에서는 세대원이 실제로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표에 적힌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등을 살핀다. 부재 중일 경우 다시 방문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비대면 조사보다 시간이 더 들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모든 세대가 방문 조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확인을 받는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 실제 거주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소가 다르면 추가 조사 후 정정

방문 조사에서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와 현재 상황이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확인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안내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주민등록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복지서비스와 재난 지원, 학교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 여러 행정 업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매년 전국 단위 조사를 벌이는 이유도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거주불명자나 위기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늘어났다. 기존 8월 말이었던 종료일을 9월 7일로 늦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염 시기에 진행되는 방문 조사의 부담도 줄이려는 취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