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1만 8,08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4,251명 상담…원가정 양육 결정이 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4,251명 중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9명은 미정 등 기타로 분류됐다. 단순상담은 3,525명이었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결정·가족관계 회복 사례 이어져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스스로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생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입양을 고민하던 한 임산부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뒤 양육 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 진료 당일 출산한 또 다른 임산부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나,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 지원으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한 아동은 지자체 일시보호 이후 입양이 이루어져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성장하고 있다.
◆1308 상담번호·카카오톡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기아동 78% 감소…첫 실태조사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어 약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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