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수장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이 제기(경기일보 7월16일자 1·3면)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이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지정되면서 추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출마 검토는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상시 배석자로 추가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돼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회장에 당선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방정부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만 참석해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법정 협의체다. 회장 선출은 경쟁 투표보다 총회에서 단체장들의 합의와 추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현재 제19대 회장이 공석인 가운데 선거는 28일 민선 9기 첫 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무회의 실제 운영 방식을 경험한 바 있으며 3월 도지사 후보 출마 당시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박자를 맞추기 위해 국무회의 발언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추 지사 측은 현재 경기도가 가진 행정적 위상과 재정적 기여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매년 가장 많은 4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18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협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지사 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다른 시·도 단체장들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며 내부적인 의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관례상 사전 조율을 통한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 결정되는 만큼, 경기도의 기여도와 대표성 부재 논리를 바탕으로 단체장들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 배출이 전무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량감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도지사협회의 회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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