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당대회 기탁금 인하' 놓고 李대통령-국민의힘 '당무개입' 공방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이 대통령이 재반박하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선거공영제 도입이었고 그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다시금 글을 올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가 대표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며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인데 아니라고 우긴다.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고 했을 것"이라며 "특정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당 대표 마음대로 앉힌다고 대통령 권력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 온갖 꼼수에만 매달리는데 그럴수록 정권의 수명만 짧아질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논란을 의식했는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2024년 1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시 여당의 당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서슬 퍼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고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며 "비난 논평을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도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게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라고 힐난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