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은 "반도체 쏠림 심화되면 韓경제 '네덜란드병' 우려"...산업 불균형·세수 변동성 경고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의 과도한 반도체 산업 의존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 불안, 소비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다른 산업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가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의 약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정보기술(IT)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은 업황 부진과 고유가 충격이 겹치면서 투자 회복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높은 임금과 수익성이 우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네덜란드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국가 재정에도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이익과 성과급이 증가하고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과 세수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경우 업황 변화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중장기 재정지출 계획 수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 세수 개선 역시 반도체 업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메모리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증시 변동성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반도체 관련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반도체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