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예방을 위해 만 14세 미만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범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경기교육이 '폰프리스쿨'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청소년 SNS 문제를 공론화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의 제도적 대응이 늦어졌음을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프랑스·덴마크·스페인 등도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 중”이라며 “세계는 이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는 선진국보다 10년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용 연령 기준, 중독 유도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 제한 범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소년 SNS 문제 해결에 경기교육이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 SNS 과몰입 방지를 위한 단계별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은 만 14세 미만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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