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마리 늑대 노려보는 한반도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네 마리 늑대(중국·러시아·일본·미국)가 닭장 속의 닭을 노려보고 있는 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요새 우리는 반도체 특수로 국제수지 흑자를 즐기고 있으나 여타 산업분야는 정체되어 있거나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코리아 피크가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새출발을 하듯 각별한 분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해 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자존심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이란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1극 체제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신 미중〮러〮가 아메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나누어서 각각 패권을 행사하는 다극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안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젠다 설정을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 통일과 같은 민족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도 없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파적인 이해에 집착, 국민 갈등만 키우며 ‘내편 네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역사의 거울과 비극의 교훈
이런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가 최근 책을 펴냈다. <21세기 부국강병>(교보문고)으로서 '로마제국보다 더 강성한 천년 한국을 위하여'란 부제를 붙였다. 그동안 '더봄'에 발표한 글을 모으고 약간의 살을 덧붙였다.
이 책은 먼저 ‘우리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그 속에는 역사성이 있다. 나 개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부·조모·아버지·어머니의 영향과 DNA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우리민족의 기개는 대단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고려시대의 강감찬 장군은 거란을 물리쳐서 그들이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응징했다. 그러나 이조 500년은 끊임없는 당쟁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운전대를 잡은 임금과 관리들은 당쟁으로 밤낮을 지새우다가 전쟁도 없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조선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그날로 보따리를 싸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열흘만에 의주까지 줄행랑을 쳤다.
명에서 청나라로 중원의 판세가 급격하게 바뀌는데도 쇠락해 가는 명나라에 사대를 하다가, 떠오르는 세력 후금(나중에 청)은 명을 치기전에 명의 동맹이자 후금의 방해물 조선부터 친다. 선조의 손자이자 무능한 인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아홉 번 찍는 삼전도의 굴욕을 역사에 남겼다.
성리학적 의리에 매몰된 조정의 관리들은 '부모의 나라' 명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주장했지만, 선조대신 전장에 나가 명나라 원군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낀 광해군은 냉철했다. 중립 외교로 거인들 틈에서 살아남으려 한 것이었다.
명나라의 도움 요청에, "은혜는 중하나 무고한 조선의 백성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는 없다"면서 강홍립에게 파병을 명령하면서 '상황에 따른 투항'이라는 밀지를 내리는 고도의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의 기술'이었다. 만약 그가 폐위되지 않고 이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면, 훗날 인조가 겪어야 했던 병자호란의 참혹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조선조 사대부 집단의 무책임함과 비겁함으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통한의 역사(선조·인조의 실책)를 명확히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역사가 지금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조선의 상위 1퍼센트는 무책임했고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 비겁하게 도망쳤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지금도 '상위 1퍼센트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자세'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세계 강소국과 포퓰리즘의 그늘
이 책의 2장은 세계의 강소국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구촌을 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덜란드. 그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인구가 국내(1400만명)보다 더 많다. 그들은 보통 외국어 6개 정도를 구사하며 일반 국민들이 국제 마케팅 전문가들 수준이다. 척박함을 뚫고 해양을 개척하고 세계를 무대삼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음은 스위스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강국 프랑스와 독일 등에 낀 나라로 시달림을 당했지만,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나폴레옹 전쟁을 제외하고는 5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대단히 지혜롭고 다부진 나라이다. 스위스 제네바는 국제기구의 수도이다. 170여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가 모여 있다. 강국들에 낀 나라인 우리가 국제외교에서 그들의 뛰어난 전략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러시아를 이웃으로 둔 핀란드는 거인 러시아 때문에 역사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겨울전쟁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이후 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균형적인 대외정책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에 시달린 폴란드가 멀리 있는 미국을 우방으로 삼고 처지가 비슷한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면서 불곰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는 역사적인 배경도 살펴보았다.
이와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이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멋진 구호를 외치면서 등장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그가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자 타산이 맞지 않는 기업은 대부분 도산한다. 그러자 생필품 부족으로 나라는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되었다. 그 후임 니콜라스 마두로의 무상복지정책도 그 국민들 500만명 이상을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었다. 하루살이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여, 날 위해 울지 말라’는 에바 페론의 노래 가사처럼, 아르헨티나 독재자 후안 페론의 퍼주기 정책은 50년이 지났지만 좌우파 정권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달콤한 선심정책에 익숙한 국민들 요구 때문에 건강한 경제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여덟 번이나 국가부도(모라토리움)를 선언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엉망이다.
포퓰리즘의 무서운 결과를 이 두 나라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선심정책이 한순간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라. 기본소득제를 정의의 사도처럼 들먹거리면 안 된다. 기본소득제를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 두 나라가 잘 보여준다.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국민들이 나태해지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외에도 아일랜드는 전략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여 미국의 빅테크 기업 본사를 유치하여 1인당 국민소득 13만 달러의 유럽 최고 부자나라가 되었다.
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20년간 동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게르만 민족의 통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독일의 사례는 백년대계의 표본이다. 정직과 질서를 기본값으로 삼는 독일은 무질서와 불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코스트가 없다. 한국이 모델로 삼아야 할 훌륭한 나라이다.
천년 한국을 위한 우리의 혁신 과제
그렇다면 ‘로마처럼 강성한 천년 한국’의 설계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서구의 정신혁명을 배워야 한다.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프랑스 혁명과 종교개혁처럼 기득권과 절대 권위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대적인 정신 혁명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양은 이런 치열한 아래로부터의 민중 혁명이 없어서 정치·사회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식민지가 되는 등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는 우리에게 근본 정신적 DNA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1퍼센트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재, 병역 기피, 내로남불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우리에게는 ‘정복’이란 단어가 없다. 그러나 북유럽·미국·영국·독일 등 모든 선진국들은 민족성이 전투적이다.
그저 우리처럼 침략만 당하는 나라, 자랑할 일이 못 된다. 모험하고 도전하는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들에게서 배우고, 우리도 전사(戰士)적인 기질을 키워 나가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우리는 지금과 같은 극심한 무한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 북유럽처럼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둔 성숙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서구 선진사회는 신뢰와 정직이 기본 값이다. 불신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회풍조를 그대로 두고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로마처럼 번성하는 천년 한국’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안보 자강(自强)능력이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중견 강국으로서 능동적으로 국제정세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버리자. 이제는 독자적인 새로운 길, 즉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은 일반적으로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노선을 뜻한다.
믹타(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협의체를 키우고 북방의 중국·러시아를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책임분담도 해야 한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는 ‘낀 나라(Sandwiched Country)’에서 ‘잇는 나라(Bridge Power)’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과거에 침략만 당하던 국가에서 미래에는 중견 강국(Middle Power)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당당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또 프런티어 정신과 전사적 기질(Warrior Mentality)도 키워야 한다. 이제는 ‘당당한 파이팅 스피릿(Fighting Spirit)’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코리아 피크'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비효율적인 국가 작동 방식을 과감히 고치고 정치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내가 한 숟가락 더 퍼먹는’ 무책임한 특권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이대로 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어정쩡하게 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국강병의 로드맵(Road Map)을 다시 그려야 한다. 그걸 위해 ‘국민 모두가 신발 끈을 조이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로마보다 더 강성한 천년 한국’을 만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을 다시 시작해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노블레스'와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의 '오블리주'가 합성된 말이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 자산을 가진 이들이 그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동 원칙이다.
여성경제신문 강정영 청강투자자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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