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행정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복지 정책도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복지 운영체제(OS)'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눔비타민 김하연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신청·심사 중심 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복지의 과제는 예산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같은 자원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AI가 복지 분야에서 가져올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예측'과 '연결'을 제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점에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장 경험을 사례로 들며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눔비타민은 급식카드 기반 디지털 복지 플랫폼 '나비얌'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후원기업, 지역 가맹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누적 거래와 기부 규모는 약 10억 원에 이른다.
플랫폼은 지원 대상자와 복지 자원, 사용처, 정산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김 대표는 "아이 한 명이 지역 식당에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급식카드 시스템, 지역 가맹점, 후원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큰 과제는 식사 자체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 AI 기반 복지의 핵심 역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였다"며 "AI 복지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뿐 아니라 교육, 고용, 의료 분야도 부처별로 분절돼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 삶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만큼 AI 역시 사람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안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대표는 정부의 역할 변화도 제안했다.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데이터 표준과 안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복지 운영체제(OS)'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AI 기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치가 국민의 삶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는 데 있다"며 "그 기반은 뛰어난 알고리즘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나눔비타민은 앞으로 급식카드 기반 디지털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필요한 복지 자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복지 운영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AI를 복지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보다, 데이터를 어떤 원칙 아래 연결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다만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앞으로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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