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 재검토를 공개 제안한 가운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도부를 향해 청년 후보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공유한 뒤 ‘기탁금, 설명과 조정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직선거 기탁금이 크게 오르면서 당 안팎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청년 후보들의 부담을 안타까워하시며 재고를 권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 전 부원장은 먼저 “기탁금 인상의 사유와 산정 근거를 당원들께 설명해 달라”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에서 당원이 내는 선거 비용 문제라면 설명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해 달라”며 “현역 의원은 후원금이라도 있지만 청년 정치 신인은 기탁금을 온전히 자기 손으로 마련해야 한다. 돈이 청년 정치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기탁금을 낮춘 것은 ‘돈 안 드는 정치’, 선거공영제 정신이었다”며 “그 정신을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도 엑스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과 관련,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돈 안드는 선거’ 정치개혁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시절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 제도를 유지하되 금액을 대폭 낮췄다”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는 기탁금이 크게 오른 데다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고 하니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다.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면서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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