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국군사관학교' 만든다…당정 '확정', 반대여론 설득 관건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통합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당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2+2 방식을 밝혔으나 '4년제 완전 통합'으로 결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16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과학기술 심장부인 대덕 연구단지 인근에 통합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미래전(戰)의 핵심인 인공지능(AI)·우주 등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입시 일정과 선발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부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통합안에 반대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여론이 통합사관학교 설치에 부정적인데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대전 자운대에 4년제 설립"

교수 절반 이상 민간인으로…AI·드론 미래전 대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6일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해 창의성과 융합적인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이라고 위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안 장관은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해 AI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각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를 보면 국군사관학교 본부가 있고 육군학부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돼 있다.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위해 4년제 통합안으로 선회했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이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이다.

정부는 이날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를 입학시킬 구체적 목표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사이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연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은 연내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는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2028학년도에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험생에게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조성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2단계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합치고, 마지막으로는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 등도 통합해 '국군 양성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청주에 있는 공사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을 실시해 합동성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 교육사,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겨 상무대가 육군 교육의 허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육사가 있는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

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사관학교 의견수렴 본격화…8월 초중반 공청회 검토

정부는 다음 달 초중반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 이후로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관청은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처분 등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가 열리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이자 아직 구체화하지 않는 사관학교 통합 입시 시행 시점을 두고 공개 논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미래 생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그런 차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 정책설명회는 군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로 추진된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가 될 수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시설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12·3 보복이라면 육사 쪼갰어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통합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202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며 "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전형을 거쳐 2028년 신입생 선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2+2 교육 방식'에 대해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병종별 전문교육을 받는 개념"이라며 "기존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합 추진 배경으로는 변화한 현대전 환경을 들었다. 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지상전·해상전·공중전이 구분됐지만 지금은 드론, 위성, AI 등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전쟁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며 "각 군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통된 정보와 작전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국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뒤 1·2학년 교육을 받고 3학년 진학 때 육·해·공 분야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학교가 들어설 대전 자운대에 대해 "계룡대와 가깝고 군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개편'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없애거나 분리했을 것"이라며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변화"라고 반박했다.

[NBS] 통합사관학교 반대 55%, 찬성 34%…2030서 반대 높아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민 과반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쳤으며,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는 반대 65%, 찬성 20%였고, 30대는 반대 66%, 찬성 27%로 나타났다. 반면 40~60대에서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하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혁신 등을 이유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힘 "사관학교 통합은 안보 실험"…홍준표 "개혁 아닌 개악"

국민의힘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정치 실험"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독립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등 지휘 과정에서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 자운대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군 생도를 바다 없는 곳에서, 공군 생도를 활주로 없는 곳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인가"라며 "군사적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와 예산, 개교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멀쩡한 학교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로 군을 재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권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3군 통합 사관학교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각 군 특성이 있는데 이를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군대 운용"이라며 "현대전은 공군·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인데, 미군은 육군·해군·공군·해병·우주군·해안경비대 등 6군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부와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통합해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해병특수 사령부'를 신설, 4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3군 사관학교 유지와 함께 육·해·공·해병특수전군의 4군 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 "국힘, 안보 발목잡기 멈추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협조해야"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이 16일 미래전 대비와 합동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반대 구호부터 외쳤다"며 "국가 안보의 미래를 향한 결단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방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비롯해 20년간 세 차례나 제기된 사안이다. 국민의힘 정부가 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안보 실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부에서 미국·영국 사례를 들어 각 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좁은 한반도에서 대륙·해양·우주·사이버를 아우르는 동시다발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영미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미래전 양상에 맞는 한국형 사관학교 모델을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다 없는 곳에서 해군을, 활주로 없는 곳에서 공군을 어떻게 기르냐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현대전의 승패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AI·무인기·첨단 통신망을 다루는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KAIST,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교류할 수 있는 대전 자운대야말로 미래전 지휘관을 길러낼 최적의 요람"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