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서 한의원 제외…국민 의료 선택권 짓밟아”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경기도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 한의사회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핵심 축인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챙기는 ‘양방 독점 정책’”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완전히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 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의약이 지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진료인원 비율은 23.57%(1천74만명)에 달해, 국민 4명중 1명은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4천892개소에 달하는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과 도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 한의사회는 “양방 의사들이 수가 문제 등을 내세우며 정부 사업을 보이콧하고 밥그릇 싸움에 매몰돼 있을 때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성공으로 이끈 주역은 한의계”라며 “복지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실효성을 증명하지 못한 양방 의원에만 막대한 재정을 추가 투입하려는 배경에는 심각한 편향성과 불공정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도 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내 특정 직역의 인사 독점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건강정책국장과 실무 핵심 보직인 지역의료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등 핵심 의사결정 요직의 상당수를 양의사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한의사회는 “양의사 출신 고위직 인사가 늘어나는 동안 타 보건의료 직역은 철저히 배제되고 축소되는 인사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의 사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 한의사회는 ▲양방 몰아주기식의 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통합관리’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 재검토 ▲한의 의료기관이 만성질환·방문진료·재택의료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즉각 전면 보장 ▲건강보험 예산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도 한의사회는 “더이상 보건의료정책이 특정 직역의 사익을 수호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가 불공정한 독점 정책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