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달들어 세 차례나 AI시대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하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며 AI 시대에는 재정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반도체를 만들거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데이터·컴퓨팅 인프라 등 생산요소가 하나의 생산체계로 작동하도록 조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기업이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즉,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시대 국가 역할, 산업정책론 및 사회정책론으로 요약
"AI 산업 적극 육성하며 복지 및 재분배 강화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국가는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론'과 AI가 초래할 일자리 감소 및 소득격차에 대응해 복지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사회정책론'으로 요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 국가는 철도와 항만을 건설했고,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구축했으며, 정책금융과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생산을 지원했다"며 "국가가 생산에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AI 시대 국가의 새로움을 설명하기 어렵다. 차이는 국가가 생산에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생산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관계를 무엇으로 조직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생산을 대신하거나 모든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생산능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설계하고 생산요소를 연결하며, 시장이 더 이상 스스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생산조건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데 있다"며 "누가 장기투자를 담당하는지, 누가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지,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생산에 투입되는지, 숙련과 경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 생산성 향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생산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생산능력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성과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새로운 국가론의 핵심 질문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다시 전환과 생산능력의 형성에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비용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거듭 밝혔다.
AI 확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고용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심 실장은 "AI는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같은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고용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보다 훨씬 구조적"이라며 "AI는 노동을 대체하기 전에 숙련이 형성되는 경로를 먼저 약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시장 입구의 축소는 그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청년고용정책은 한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부트캠프를 확대하고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며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더 이상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청년에게 교육기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며 "국가가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산업과 함께 첫 일 경험이 형성되는 별도의 노동시장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현장 멘토, 조직 경험, 책임 있는 과업, 민간으로 이어지는 경력 경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는 청년을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이상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미래의 경력인력을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청년에게는 성장의 첫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자, 사회 전체에는 숙련과 생산능력이 다시 재생산되는 경로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공동성명 'We Must Act Now' 인용
"이념보다 실용적 가설과 토론 필요"…AI 시대 국가 역할 재설계 강조
김 실장은 전날인 17일에도 AI 시대를 맞아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제시했다. AI 시대에는 재정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생산능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주도한 'AI 경제 전환 성명(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을 소개하며 최근 자신이 발표한 'AI 생산혁명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실장은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크게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거시적 생산관계론'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 생산관계론은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신이 앞으로 집중할 분야는 AI 혁명 시대의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며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AI는 생산혁명…국가는 규제자 아닌 생산 플랫폼 역할"
생산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국가 역할 제시
김 실장은 지난 5일에도 'AI시대 국가론'을 제기했다.
그는 'AI 생산혁명론' 제하의 글에서 "산업혁명 이후 국가는 철도를 놓았고, 전기의 시대에는 발전소와 송전망을 만들었으며, 자동차 시대에는 고속도로를, 인터넷 시대에는 통신망을 구축했다"면서, 국가는 이제 AI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세 가지 국가 역할, 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산업 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역할에서는 "AI의 판단을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고 제안하는 능력. 앞으로 인간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기반, 축적된 산업 데이터 등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지만, 여기에 더해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앞으로의 경쟁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더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경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
李대통령 "미래·청년·지방·교육 집중투자"
김 실장의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맞닿아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추가세수를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금이다. 추가세수는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초과세수가 당해연도 세입예산 전망치를 초과하는 세수를 의미하는 반면, 중기재정계획상 제시한 장기 세입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 법정 용처가 정해져 있다. 이를 추가세수로 별도 관리해 용처를 유연하게 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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