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친정청래계 성향의 한 지지자 계정이 올린 글을 공유한 뒤 장문의 글을 통해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계정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며 "당무개입으로 박근혜는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지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어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며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에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공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보다 원외,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크다"며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인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기탁금 부담을 공개적으로 호소해온 만큼 사실상 친이재명계 후보를 지원하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 안팎에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신을 다시 밝힌 것"이라며 "특정 후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지 당무개입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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