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시대 신국가론·신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과 김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들이미는 AI 시대 신국가론, 신재정론?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새로운 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돈, 국민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김 실장이 친 사고부터 수습하라고 절규한다. 도박판 레버리지 ETF 말이다"라며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어르신들의 노후자금과 청년들의 종잣돈,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과세수는 국민의 혈세이지 정권의 정책실험비, 도박자금이 아니다.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신국가론'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지갑을 터는 '신수탈론'"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용범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부터 책임지고 수습하라. 그리고 1천400만 투자자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그것이 무너진 시장의 신뢰FMF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 피해의 배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도입 일정이 왜 앞당겨졌는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을 없었는지,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에는 기존의 국가과 재정 역할을 넘어서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산업혁명 수준의 생산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가와 기업, 금융의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1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만큼 상장폐지는 또 다른 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 요건 강화 대책으로 시장 부작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장 마감 직전 변동성과 괴리율 문제 등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금융당국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단기 공급 물량을 총동원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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