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점을 최대 2년 앞당기고, 오랜 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19일 국토교통부의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주제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망 구축, 그리고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과천과 태릉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급도 속도를 내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착공 역시 지원한다. 아울러 상업용지 등 유휴 비주택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와 인프라 개혁안도 포함됐다. 노후 사회기반시설 해체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 성장 과제도 속도를 낸다. 정주·문화·연구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단과 거주지를 30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관심이 쏠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공식 발표한다. 향후 교통 인프라 투자 역시 지방권에 집중, 5차 철도망 계획과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베일을 벗는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 서비스 개혁도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작업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구조로 전환해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혁신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인 ‘모두의카드’는 오는 9월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고 환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잡도가 높은 인천공항 주차장은 오는 2033년까지 7천면 이상 추가 증설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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