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한국전력은 지연·허수 발전사업을 줄이고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발전사업자와 전력망 이용신청이 늘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접속용량만 장기간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자들이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이용계약,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 점검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해상풍력 등 사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용개시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3년 전 고정가격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를 확인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용개시일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자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이용신청,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신청자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 점검 결과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돼, 실제 추진 사업자에게 전력망 용량이 적기에 배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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