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감사위, 자치경찰 사무 예산 사업 첫 감사 사례…'경고' 조치
대체품 많은 안마기 3천만원 수의계약에 계획보다 5배 비싼 점퍼 구입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경찰청과 산하 경찰서가 세종시에서 지원받은 연간 26억원 상당의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다가 시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받았다.
19일 세종시 예산부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자치경찰 사무 예산으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에 연간 26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세종경찰청과 2개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380여명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시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 지휘·감독 및 징계 요구 관련 규정'이 제정된 2023년 이후 3년간 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더니 엉터리로 예산을 집행·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감사기구인 시 감사위원회가 경찰 사무 예산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경찰청과 2개 경찰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반복했다.
통상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 대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경찰은 2억7천만원 상당의 사업 21건을 수의계약 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사유서와 청렴서약서를 제출·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물품을 구입할 때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가령 세종 A경찰서는 직원 휴식용 안마기 7대를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2천856만원 상당을 수의계약했다.
특허가 있더라도 안마기처럼 적절한 대체·대용품이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서는 지방재정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거나, 물품 구매 계획 대비 5배 가까이 비싼 물건을 산 경우도 있었다.
B경찰서는 거위 털 조끼 1벌 구매 단가를 8만3천원으로 책정하고선 실제는 21만9천원짜리 조끼를 단복으로 구입했고, A경찰서는 단가 8만원 점퍼를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는 5배 가까이 비싼 39만2천원짜리를 구매했다.
자치경찰 관련 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세종경찰청과 경찰서 2곳의 예산 집행 적절성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경찰청과 경찰서 회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자치경찰위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세종경찰청과 경찰서 2곳에도 투명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구두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가 처음이라 경고 수준에서 그쳤지만, 만약 두 번째 감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해당 경찰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경찰 쪽에서도 화들짝 놀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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