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농업보조금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국내외 농가 보조금 현황을 공개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이 51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2천580만원(2023년 기준), 일본의 967만원(2024년 기준)보다 적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일 송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과 농식품부 공직자들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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