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난항에 회기 연장…자민당 내부서도 다카이치 스타일에 쓴소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높은 지지율과 중의원(하원)에서의 수적 우세에 기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해 온 것이 국회에서 난맥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 지적했다.
일본 국회는 전날 종료할 예정이었던 150일간의 특별국회 회기를 일주일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부(副)수도' 설치법 등 야당 반대가 심한 법안을 연립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빚은 결과, 정해진 회기 내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지난 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절반을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국회 출석 빈도가 역대 어느 총리보다 현저히 낮았던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가 경시한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여야 협의가 더 삐걱거린 측면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총선거 압승 뒤 처음 열린 이번 국회 운영이 난맥상을 보인 배경에는 총리와 자민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당시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에 야당 측이 직접 국회에 나와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최소한의 국회 일정만 소화하는 등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이에 야당과 순조로운 협의에 어려움을 겪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닛케이·아사히신문 등이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야당 결속력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당과 이 법을 공동 제출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조차 중의원 표결에 불참하며 여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야당 대표들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국회 회기 연장을 두고 "여당이 만든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특별국회 회기 연장이 집권 자민당의 탓이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자민당 간부를 포함한 의원 11명이 회기가 연장된 다음 주 해외 주요 인사와 교류 등을 이유로 출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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