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정식 개헌 제안에 “의회독재 덮으려는 정략”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의회 독재를 덮으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헌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입법 폭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8회 제헌철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조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의장이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력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세력이 바로 거대 여당”이라며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 오랜 관행과 협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등 삼권분립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개헌’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속내는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려는 정략적 야욕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는 세력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 의장을 향해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니라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여당의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입법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어떤 정략적 개헌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