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1천847건·정책사업 148개 조정…일부 전산시스템도 남아
통합 자치법규 마련 전까지 종전 조례·규칙 기존 지역 한정 적용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지만, 세부 자치법규와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실질적인 행정통합 작업은 적어도 2028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자치법규는 조례 1천904건, 규칙 269건, 훈령·예규 281건 등 모두 2천454건이었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기관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에 필수적인 607건을 출범일에 조례 233건, 규칙 77건, 훈령·예규 120건 등 430건으로 통합했다.
나머지 1천847건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서 이달 중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조례안 154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특별법 위임 조례 등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종전 전남과 광주의 조례·규칙이 각각 기존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행정 기준과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 과도기가 당분간 이어진다.
행정정보시스템도 전체 683종 가운데 상당수가 종전 체제로 운영된다.
공통표준시스템 11종과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종은 출범 직후 데이터 전환을 마쳤지만, 전남과 광주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 188종은 장기간에 걸쳐 재편한다.
자체 구축 시스템 가운데 62종은 31종으로 통합하고 115종은 그대로 유지하며, 11종은 폐기한다.
통합 대상은 올해 말까지 20종, 2028년 말까지 32종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유지 대상은 전남 51종, 광주 64종으로 해양·수산, 상수도 관제, 도매시장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구축된 시스템이다.
주민등록표·토지대장·과세대장 등 행정 공부 240종 가운데 전산 공부 238종은 출범일 정비를 마쳤으나 인감대장과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등 수기 공부 2종은 주소와 기관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해 오는 8월까지 정비한다.
통합특별시 명의의 공인 1천837개는 새로 제작해 등록했다.
도로·관광지·하천·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안내표지판도 전체 2만5천276개 중 출범 전에 교체한 것은 1천623개에 그쳤다.
나머지 2만3천653개는 기관 명칭과 통합특별시 상징물 등을 확정한 뒤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종전 전남과 광주가 각각 시행한 정책사업 148개도 지원 대상과 기준, 소요 예산 등을 비교해 통합 방향을 후속 조정한다.
특별시는 지역별 차이가 크거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통합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특별법도 개정에도 나설 계획인데 시민 제안과 특별시·지역 연구원 태스크포스(TF),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재정·행정 특례를 보완한 전부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의회 상임위 업무보고회에서 특별시 측은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포함해 1천847건은 오는 10월 정례회까지 절반가량을 정비하고, 나머지도 의회 의사일정과 심의 여건을 고려해 연말까지 최대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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