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미국 측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해외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과 관련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 소식통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 가운데 미국 측도 일정 부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대량 구매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는 논리"라며 "한국 협력업체들이 초과이윤을 배분받는다면 미국 기업들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코리아타임스에 미국 측이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쏟아졌다.
2030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초과이윤 분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다", "괜히 국내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미국에 먹잇감을 줬다", "국내에서 XX짓해서 해외까지 소문났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위를 잡아먹는 격"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2030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XX같은 선례를 만들어놔서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 "초과이윤 논란 때문에 진짜 명분을 준 것 아니냐", "돈 냄새 맡고 한입 달라는 식", "미국도 '한입만' 시전하네", "재벌 해체와 기업 적대 정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 등 정부의 초과이윤 논의를 비판했다.
한편 코리아타임스는 해당 발언과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상무부, 재무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확인하거나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도는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나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거나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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