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李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빛의 혁명 위대한 역사 기억"

이재명 대통령, 박미경 빛의 위원장 위촉장 수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밝히며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빛의위원회' 출범기념 행사 열려

"헌법 존중 사회 만들어야,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이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행사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는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한밤중에 선포된 계엄은 민주주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민은 분열보다 연대를, 폭력보다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해 민주주의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 역사를 기록·계승하고,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영원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 100여 명 참석 

박미경 빛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

이 대통령 내외, 참석자들과 '12·3 계엄' 다룬 다큐 관람

이날 기념식에는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계엄 당시 거리에서 저항했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빛의 혁명' 과정에 기여한 시민 윤현주, 홍원기, 심규협, 서민영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윤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이른바 '키세스단' 시초로 알려졌고, 홍씨는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바 있다. 심씨는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였고, 서씨는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이후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상영 이후에는 당시 12·3 비상계엄 저지에 나섰던 시민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제헌절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각종 국가기념일이 있는데 그중에 공휴일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되는 몇 가지 기념일을 기념해서 휴식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명백하죠.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법의 핵심 이념은 그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권력의 국민주권, 이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발휘되진 못하죠. 일상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곧 선거입니다. 그 대리인들의 책임은 주어진 권한, 주어진 예산권,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 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하여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봅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습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