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하반기 업무 초점은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 (사진=JTBC 방송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정 대전환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6대 역점 과제를 비롯해 개혁 과제와 지방 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반기에 다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 안정, AI(인공지능)의 농업·농촌 전면 도입, K-푸드+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동물복지 패러다임(인식 체계) 전환 등 미래 농정을 선도할 구체적인 해법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AI를 활용한 수급 안정=농식품부는 적정 생산 유도와 유통 구조 개혁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주요 유통·수급 대책을 보면, 첨단 기술 기반 수급 예측이 우선이다. 지난 7월 발사돼 궤도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관측한다.

오는 8월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유통 비용 절감 및 가격 비교 앱 출시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 직거래 확대와 유통 비용 줄이기에 나선다. 오는 9월에는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 앱'을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송미령 장관.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및 미래 산업 육성=재해와 가격 하락 등 농가의 경영 위험을 분산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한층 단단해진다.

주요 내용으론 우선 소득 안전망 및 인력 지원이 있다.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리고,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 방안을 11월까지 구체화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도 전년 대비 20.6% 늘어난 10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동물복지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반려동물부터 농장·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반려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상생 동물 병원을 도입하고 전국 40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

농협 개혁 및 농지 투기 근절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협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1차 개혁안을 국회와 협조해 신속히 처리한다. 또한 7월까지 136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농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고강도 심층 조사를 시행해 농지 질서를 바로잡는다.

▲지방 주도 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청년 창업 지원도 가속화한다.

오는 8월부터 화천과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 등 추가 선정된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광역 단위 농촌 관광 벨트를 개발하고, '치킨벨트'와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 등 국민 참여형 미식 관광 콘텐츠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누적 28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과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 농정의 큰 틀을 고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손에 쥐실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