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 개헌론 재점화…李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조정식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6.7.17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18년 만에 공휴일이 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주권 개헌'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내년(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5월29일까지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공식 개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과학계도 "AI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국민기본권과 국가 안보차원에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AI시대 개헌'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헌법포럼-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개헌 요구가 터져나왔다.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

4부요인 등 500여명 참석…국힘 장동혁 대표 불참

18년 만에 공휴일이 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주권 개헌'이 재점화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경축식을 열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경축식이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포함해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여사를 통해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조남조·김정숙·김태랑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제헌국회의원 198인의 헌법 전문 낭독 영상이 상영됐고, 이어 22대 국회 원내정당 의원들이 헌법 전문을 낭독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초 불참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참석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다. 행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 헌법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초청돼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환기했다.  

李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빛의 혁명 위대한 역사 기억"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열고 불법 계엄을 이겨낸 12월3일을'국민주권의 날'로 규정했다.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2026.7.1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 행사에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면서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 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며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줬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장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2028년 5월까지 22대국회 내 10차 개헌 매듭짓자"

개헌 추진기구 신속 출범...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발족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6.7.17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2028년 5월 29일까지)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을 지탱해왔지만,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 권리의식은 크게 성숙했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신속히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는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 권력구조 개편 ▲ 선거관리 개혁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제안·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북한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 무궁화장을 전수하고 있다. 2026.7.17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대철 헌정회장 "지금이 개헌 최적기, 대통령 권력분산해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도 기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파탄을 맞이했다"며 "제10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권력구조 개헌의 최적기"라며 "여야 동수 개헌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趙의장 '개헌 제안' 환영"…국힘에 논의 참여 촉구

與 "제헌절 맞아 국회 복귀하라" vs 野 "제헌정신으로 국회 운영하라"

국회 각 정당 대표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헌법 낭독 및 도장 날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7.17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 의장이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다.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헌절을 맞아 여야는 이날 헌법정신을 기리면서도 공전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가치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꽃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1948년 제정된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주권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략적 이해관계로 꺼낸 개헌 카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제헌정신은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할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악법을 쏟아내는 것은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李대통령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

선관위 개혁 위한 개헌 공감대 확산…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찬성 72%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2030 참정권 관심 커져...국힘 김용태 의원 '개헌토론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서 '2030세대가 원하는 헌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미래헌법포럼-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용태 의원실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여론도 찬성이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월 22~23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무선 ARS로 조사한 결과,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4%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60%를 넘었다. 50대가 78.3%로 가장 높았고 60대도 77.3%에 달했다. 18~29세는 67.2%, 30대는 68.9%, 40대는 73.3%, 70세 이상은 67.3%였다.

특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2030세대는 참정권에 대한 헌법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헌법포럼-세대 간 정의와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2030세대가 참정권 등 개헌 요구가 터져나왔다.

2030세대 19명의 발표자들은 참정권을 첫 주제로 다루며, 최근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논란을 언급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재검토, 숙의민주주의 확대 등도 제안했다.  

한기총 "선관위 포함 헌법기관 전면 개편·개헌 논의 더 미룰 수 없어"

종교계에서도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변화된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전반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헌법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책임 있는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 체계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 사회 갈등, 통치구조의 비효율성, 국민 신뢰 저하 등은 부분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제도의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이고, 이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제도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조직 운영 문제를 넘어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중앙선관위의 조직·권한·책임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헌법적 차원의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 구조의 합리적 개편, 견제와 균형 회복, 선거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시대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며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AI 시대, 헌법에 새로운 기본권 담아야"

과학계 "AI 혜택도 국민기본권, AI 국가안보...헌법 반영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인공지능(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축사에서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교육·행정·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라며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제시했다. 그는 "AI가 성장과 혁신을 이끌겠지만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되면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단순한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국민 기본권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AI·디지털 시대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국민 기본권, 국가 생존과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해외 의존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학기술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개헌 가능성 높이려면 개헌절차법 필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행 과제로 개헌절차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개헌 가능성은 일정과 절차가 명확해질 때 가장 높아진다"며 "국민의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 어젠다를 선언하는 개헌절차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시민의회와 같은 숙의 절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의 개헌특위가 결합해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틀을 갖춘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헌법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대표는 개헌 논의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헌법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 기본권,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권리, 미래세대 권리 등 국민이 국가 정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