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AI 생산혁명론’을 국가 운영체계로 확장했다. AI 시대에는 노동과 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와 재정의 역할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국가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빅테크 기업인, AI 연구자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성명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Must Act Now)’를 소개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며 “그동안 다소 논쟁적인 글을 쓰며 느꼈던 번민과 불안도 적지 않게 덜어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거시적 생산관계론’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 생산관계론은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신이 앞으로 집중할 분야는 AI 혁명 시대의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으로 규정하며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인 만큼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글은 김 실장이 최근 연이어 제시하고 있는 ‘AI 생산혁명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논의가 AI가 노동과 기업,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기능까지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기업, 금융이 새로운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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