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성실한 청년 바보 되는 사회 만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37차례 발동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한 해 동안 기록한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승인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환경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월급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잔인한 덫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시기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서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진작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채무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을 거듭 주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들을 투전판 같은 자본시장으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증시 과열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자랑해 온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시장의 과열만 키웠고, 여기서 빠져나온 유동성 자금은 다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까지 통째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금융시장 관리와 채무 조정 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과 공정한 금융 환경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후 대책보다 위험 금융상품 관리와 시장 안정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