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22대 국회 내 10차 개헌 추진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78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2027년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하며 여야가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 개헌 추진”…2027년 개헌안 마련 제안

국회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회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 각 정당 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경축사에서 “올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뜻깊은 날”이라며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1987년 헌법은 국가 시스템을 지탱해 온 성과가 있었지만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남북 국회회담도 제안

조 의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그날을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측 최고인민회의를 향해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이야기하자”며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정대철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양원제 도입해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파탄을 맞았다”며 “헌법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헌정 질서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를 제안하며 “여야 동수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자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법률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 도입과 여야 협치 복원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조남조 전 의원과 김정숙 전 의원, 김태랑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