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자금조달 부담…한은 긴축 전환 영향은?

한국은행 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부담,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 등의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2026.07.16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이나라·이지영 기자 | 한국은행 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완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부담과 동시에 수익률 제고 등의 긍·부적 영향을 동시에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1월(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금통위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 자영업자 이자·건전성 관리 부담 

은행권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이에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하면 여·수신 금리에 반영되는데, 수신금리 경쟁도 이어지기 때문에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의 어려움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신 금리가 오를 텐데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라 기업금융의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생산적 금융 공급 산업(첨단산업)에서 벗어난 요식업 등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급증했고, 이는 곧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연체하는 영세한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많이 올랐고, 폐업한 곳도 상당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당시와 비슷하다면 소상공인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평균 56만원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올라갈 것이다"면서, "이에 주택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이에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카드사, 자금 조달·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카드사는 기준금리 인상이 자금 조달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만큼, 여전채와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시장성 조달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카드사의 주요 자금줄인 여전채 금리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추가 긴축 전망까지 강화될 경우 카드사들은 저금리로 발행했던 여전채의 만기가 돌아올 때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부문에서도 수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카드사는 카드대출 금리를 올려 비용 증가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이자 부담 완화 기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리를 조달비용 상승폭만큼 빠르게 높이기는 어렵다는 게 카드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이자수익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의 유입이 늘면 연체율과 대손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가계 소비 둔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필수 지출보다 자동차와 가전, 여행 등 고액 선택 소비가 먼저 위축될 경우 카드 이용액과 할부금융 취급액의 성장세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보험사,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보험부채 감소 기대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이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와 보험부채 감소를 통해 자본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채권 평가손실 확대와 자본 조달 비용 증가 등 자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국공채와 회사채, 대출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시장금리가 오르면 만기 도래 자금을 더 높은 금리의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와 수익성 강화의 계기로 보고 있다.

자본건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보험부채는 미래 보험금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산출하는 만큼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높아져 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K-ICS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과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 / 연합뉴스

이는 배당 여력 확대와 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 등 자본 활용 여건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p 하락할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가 각각 약 25%p와 30%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리 상승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 시 조달금리도 높아져 자본 확충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와 함께 자본 변동성 확대라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 되는 셈이다. 

▲ 학계 "추가 인상 필요…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학계에서 과열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필수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부동산 시장 역시 과열된 상황이다"면서 "늦게라도 금리를 올렸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불안정한 시장은 안정화시키고, 채무자·소상공인 등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추가 금리 인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염려하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수요가 끊기지 않는 한 주가 급상승 및 가계 부채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2회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실수요자의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