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전직 국회의장, 제헌 유족 등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켜 내년에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로드맵(이행안)과 의제를 정리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조 의장은 “현행 헌법은 핸드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므로 지난 40년간 확대된 사회 규모와 성숙해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발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게 조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가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 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 계엄을 막아낸 것을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그날을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삼아 우리 헌정사에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남북관계 혈로를 뚫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조건 없이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