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 주동자 심판 중…이제 '개헌' 준비할 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인 17일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78주년 제헌절,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3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며 “이 모든 변화는 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서는 진나 5월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가 시도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은 5·18 민주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권한 통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1명) 미달로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