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로 악명 높은 독일의 극우 네오나치 인사가 수감을 피하고자 꼼수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으나, 결국 남성교도소에 수감됐다.
16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최근 체코에서 신병을 인계받은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전날 저녁 남성 범죄자들이 수용된 자이트하인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리비히는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폭언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23년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감을 앞둔 그는 2024년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을 악용해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도 여성식인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다. 당국이 그가 법적 여성이 됨에 따라 켐니츠 여성교도소 복역을 명령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하고 지난해 8월 체코로 도주했다.
체코에서 체포돼 남성이 대부분인 필젠교도소에 수감됐던 리비히는 현지 법정에서 “독일 남성교도소에 수감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14일 다시 독일로 송환된 그는 당초 켐니츠 여성교도소에 임시 수용됐으나, 교도소 측은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콘스탄체 가이에르트 작센주 법무장관은 “교도소 측이 빠르게 상황을 명확히 하고 쇼에 휘말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는 성별자기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등기소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이 법안이 성소수자를 조롱하거나 범죄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작센·튀링겐·작센안할트 주정부는 리비히처럼 법 남용이 명백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연방정부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해당 법에 따라 성별을 바꾼 사람은 올해 3월까지 총 2만8천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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