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문명사적 대전환...우리가 가야할 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과기부·개보위·방미통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부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순으로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딥페이크 대응, 개인정보 보호, 지역균형발전, 농업 보전 대책 등을 잇달아 주문했다. 일부 기관장을 겨냥해서는 "자기 업무도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증기기관급 혁명 AI…한국, 추격자 아닌 선도자 돼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의 첫 화두로 AI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보, 방송, 개인정보와 같은 부분에 관계된 기관으로 (업무보고 부처) 대부분 AI와 관계돼 있다"며 "전 세계가 AI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이나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에 준하는 발명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누가 먼저 (AI 시대를)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되면서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한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혁채 과기부 제1차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나라 중에 흥한 사례가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배경을 설명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됐는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며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에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끌어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다,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AI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매우 유효한 산업 발전의 원료이면서도 개인의 인격·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로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보호에만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만 치중해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방미통위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딥페이크·가짜 뉴스 대응 주문…"글로벌 플랫폼도 협조해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정부 대처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방침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경희 위원장은 "신고를 성실하게 한 기업이 좀 더 과징금 감경 같은 혜택을 받고,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나중에 적발 시 과징금을 30% 이상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은 AI생성 영상이 실제와) 구별이 되느냐. 나는 구별이 안 되던데"라며 "AI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I 창작물 표시 의무 관련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규제·처벌을) 유예하거나 이러니까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기부 2차관도 "지금 유포자나 실제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과방위에서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기관에서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고 부처 대응책을 주문했다.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단에서 해외 SNS를 통한 딥페이크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이나 엑스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규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해외 플랫폼에 정책적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핵심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가해자 확인마저 어렵다는 점 아니냐"며 정부의 시정 요구에 글로벌 플랫폼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 도중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참여단'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문제에 따라 시간제한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보고 받은 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 법에)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취합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청소년들이 댓글 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든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AI 안보 경쟁도 화두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초고성능 AI 모델 등이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사례에 미토스의 해킹 역량과 수출 통제 사태를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보안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미토스처럼 고도화된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이 부분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바람에 남들은 전자계산기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판도 아닌 산가지를 가지고 경쟁했던 상황"이라며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생활밀착형 교통 정책부터 지역균형발전까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교통 정책과 지역 개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KTX 예약 외국어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철도 요금 체계, 인천국제공항 주차 운영 등 교통 정책을 직접 점검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개편 상황,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 시 제재와 신고 포상금 확대 등도 직접 점검했다. 

약 9조 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단순 투자 규모를 비교하며 이른바 '전북소외론'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책임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것"인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집무실도 직접 점검... FTA 피해 농가 지원 "정부도 책임져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도 직접 챙겼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가 두 달가량 지연된 것과 관련해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를 물으며 공사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청와대 존속기간 그 이상 존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며 "영원히 남을 건축물인 것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CEPA 등 국제협정 시 농축산업 분야 손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상생 협력 기금 1조 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 "3000억 원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냥 하고 싶은 기업만 해라,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며 "(FTA 등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주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1조 원 보전에서) 현재 700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요새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업무도 모르는 기관장은 있을 수 없는 일"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기강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다"며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규제, 지역균형발전, 농업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현안까지 직접 질의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