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쿠팡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 관계자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쿠팡 문제에 대해 강 대사는 전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며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해 한미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실은 또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기에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한민국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력의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군함 건조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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