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전시 수동적 자세 아닌 국가 아젠다 선도 전략 제시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배재대는 16일 오후 2시 민선 9기 대전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국가균형성장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흐름 속 민선 9기 대전시가 출범한 가운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배재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머리를 맞댔다.

중앙정부에 기대 수동적으로 있기보단 대전이 국가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점 산업군을 기반으로 성장 방안을 찾고 제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배재대는 16일 오후 2시 '민선 9기 대전 미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과 김욱 배재대 총장은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성, 역량을 결집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행정 혁신을 만들어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민선 9기 대전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대안이 제시됐다. AI 시대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보, 주민 중심 지방분권,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 대응,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지역 화폐 등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방정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조 강연을 통해 육동일 원장은 "민선 9기는 중앙정부 의존에서 지방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5극 3특 구상과 재정 분권, AI 거버넌스도 결국 지방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자치역량, 지리적 특성, 의지·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는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과 박노동 대전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진행했다.

'행복한 시민, 성장하는 대전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김 센터장은 "대전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혁신도시 사업,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도 있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해 연구개발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학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주요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박 명예연구위원은 "앞서 민선 8기 시정에서 대형 사업들이 과도하게 동시 추진돼 문제가 있었고, 현재 재정난이 심각하다"라며 "민선 9기 시정의 대규모 투자는 우선순위, 투자 효과, 운영비, 유지관리비, 국비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착수 전에 시민 공론화와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재희 충남대 교수, 이건선 대전시 개발위원회장이 참여해 여러 발전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등 대전 지역의 강점 산업군을 확대·지속하는 방안 모색이 민선 9기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전략을 선도하고 제안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고, 세종·충남 등 같은 권역의 지방정부와 초광역 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초과 세수를 지방교부금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지역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육동일 원장은 "민선 9기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이라며 "중앙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AI 행정혁신, 지역균형성장, 지방소멸 대응, 사회연대경제, 생활인구 등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직면한 핵심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