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와 상피제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16일 장윤기 사건 대국민 담화 중)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경찰 수사체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시민·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과의 견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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