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처보고-과기부 등] 李 "AI, 결정적 기회" "개인정보유출 제재, 특정기업 대상 아냐"…550조 AI정책·우주항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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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과기부 등] 李 "AI, 결정적 기회" "개인정보유출 제재, 특정기업 대상 아냐"…550조 AI정책·우주항공 육성

폴리뉴스 2026-07-16 18:07:02 신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틀차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틀차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며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정상화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를 '미국 기업 공격'이라고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李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정상화… AI 시대, 선도국가 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가 많이 시정됐다"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에 처해 있다"며 "AI는 인류가 불·증기기관·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간의 지능에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이자 위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가 어렵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어렵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며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배경을 설명하며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무시한 나라는 흥한 적이 없다"며 "배경훈 부총리가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며 "데이터는 산업 발전의 원료이면서 동시에 인권·재산과 직결된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호에 치중해 활용이 어렵거나, 활용에 치중해 보호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으려면 많은 에너지와 정성,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한국도 미토스급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가능"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도 미토스급 프론티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정도의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인공지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라며 "대한민국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AI 기업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면서 "현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GPU B200을 500~700장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1만장 규모로 인프라를 뒷받침한다면 세계 최상위급 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매하기로 한 GPU는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5만장 구매 계획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해외 AI 모델 의존 문제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국내 독자 AI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보안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토스와 같은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 취약점 점검에 AI 활용은 필수"라며 "보안 특화 모델과 프론티어급 모델을 준비해 안전한 AI 일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미토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막아주고 있다가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다"며 독자적 대응 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과기부,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550조 AIDC·피지컬 AI·AI 반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총 550조 원 규모 민간 AIDC 투자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SK, GS, 네이버 등이 추진하는 총 550조 원 규모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민관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전력·부지·용수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 독자 월드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물리 법칙과 동작 정보를 결합한 합성데이터를 대량 생성해 산업현장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학습·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국산 풀스택 확보를 목표로 한다.  

칩·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를 국산 기술로 연결하는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나노미터급 극미세 소자와 차세대 HB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사전기획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국 정부가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 해외 제공을 제한한 사례를 계기로, 기존 글로벌 3위권 목표를 넘어 프런티어급 모델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글로벌 10위권 수준의 독자 모델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에는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무료 범용 챗봇 서비스 '모두의 AI'를 출시하고, 내년부터는 '1인 1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는 농축산물 가격 비교, 맞춤형 국세 상담, 국가유산 해설, SNS 내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등 4개 분야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누리호 5차 발사·'팀 코리아' 가동… 우주항공 산업 본격 육성

정부가 올해 하반기 초소형군집위성을 실은 누리호 5차 발사에 나선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에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 '팀 코리아'도 다음 달 가동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따라 정부는 국내 우주항공 기업을 2035년까지 1200개로 늘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소형군집위성을 실은 누리호 5차 발사가 추진된다. 이후 매년 안정적 발사를 위한 반복 발사 체계를 갖추고,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도 하반기 중 선정해 민간기업의 시험·사업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에 설계 단계부터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를 8월부터 가동하고,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에도 나선다.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설계와 핵심 체계 개발에 참여해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주산업 정책 범위는 발사체·위성 개발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위성 활용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지상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우주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달 표면의 방사선·자기장을 관측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발사가 예정돼 있다.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2030년 소형 달 착륙선 발사로 탐사와 통신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우주항공청은 이달 말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워크숍을 열고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달 탐사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서도 해외 기관·기업과 협력을 병행한다.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2035년까지 구축한다. 2025~2030년 핵심기술 자립화, 2032년 우주 검증을 거쳐 2035년 독자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적 경쟁보다는 국가안보·재난 대응·통신 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 통신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을 연구·제조·행정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고, 사천·진주·창원·순천·고흥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를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제조·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  

李 "개인정보 유출 제재, 특정 기업 겨냥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강화와 관련해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른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가자 일부 기업에서 '나만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부 대응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 논란이 제기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고 사실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개인정보 파파라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내부 신고를 유도할 만큼 충분한 포상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출 사실이나 증거 은닉·폐기 행위를 신고해 위법행위 처분에 기여한 사람에게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직 중에는 신고가 어렵더라도 퇴직 후 유출 은폐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효를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가 실제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준 경우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지급률이 1%만 돼도 포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률과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기획예산처와 지급 재원과 산정 기준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포상금 도입과 별도로 유출 사고나 권리 침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 은닉·폐기가 뒤늦게 드러나면 과징금을 가중한다.  

송 위원장은 "미신고나 자료 은닉·폐기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30% 이상 추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유출 신고포상금·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유출 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맡아 신속히 조사하고,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손질한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 기업이 유출 책임과 관련한 입증을 전반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고, 과징금 수입이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 마련도 추진한다.  

포상금 규모는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을 검토 중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정도를 지급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상한 없이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조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100만 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현재 KT, 티빙, 예스24, GS리테일, 넷마블, 따릉이 등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에 맞춰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손질한다. 조사 비협조 기업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도입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실 신고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송 위원장은 "성실 신고 기업에는 감경 혜택을, 은폐·방치 기업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규율한다.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가 불법 유통 정보를 직접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제재보다 예방과 개선 지원에 무게를 둔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반복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돌봄·응급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시범 적용을 검토한다.  

AI 시대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한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도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도 재정비한다. 개인정보 민감도와 침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차등 적용하고, 신기술에 맞는 처리 원칙과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스마트글라스를 출시한 주요 기업들과 실무 접촉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 상황에서 유족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사망자 정보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李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 너무 커…질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를 향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며 "그 중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가짜 정보의 폐해에 대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 "AI 표시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나선다.  

위원회는 16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미디어 기본사회'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뜻한다.  

하반기에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AI가 만든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지원과 방송·미디어 인력 대상 AI 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산업 규제 합리화도 추진 과제다.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를 마련해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다층적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차단 기술 고도화에도 나서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한국 방송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 지방 개최를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李 "업무 개요조차 모르는 기관장, 용납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조차 기본적인 개요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 이전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고 망신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업무보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최소한 자기 업무는 파악해 오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일한다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자신의 행동과 판단, 결정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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