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작년 9.2조원서 두배로…추계치보다도 약 5조원 늘어
李대통령 "기본소득 사업 지속은 이론의 여지 없어…결국 할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1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업의 재원으로 추가 조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0.15%)을 비롯해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의 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구조로, 최근 증시 호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세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농특세수 규모에 대한 전망을 묻자 "18조 5천억원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애초 예측했던 올해 농특세수(8조 5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또 재정경제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추계했던 13조6천억원보다도 약 5조원 더 늘어난 규모다.
지난 한 해 걷힌 농특세(9조 2천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특세수가) 작년 본예산 대비 두 배 늘어 재원은 여력이 생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립된다면 (도시민들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군(郡) 가운데 17개군을 대상으로 총 3천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가 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는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범 사업 대상지가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짚으며 "기본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소득사업 지속 자체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며 "결국 하게 될 사업"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를 위해 늘어난 농특세 세수를 추가 재원으로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도입 이후 대상 지역의 인구는 4.9% 늘었고, 신규 창업은 585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분산하며, 새 일자리까지 만들어낸다면 농촌이 충분히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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