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손질 나선 정부…17명 민간 전문가 자문단 가동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새로 꾸리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안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의 큰 방향성을 협의했으며, 지난 2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거쳐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은 물론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국정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