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해가 경찰보다 100배는 크다…수사권 존치는 대국민 약속파기"
당원단체 "수사권 檢에 두는 건 배신"…정성호 사퇴·일부 법사위원 사임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지도부에 압박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재차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표심 공략을 시도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 보인 무소불위의 행태가 되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한 민주개혁 진영에 큰 실망을 안길 것"이라면서 "그러면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요소보다 검찰이 저지른 폐해가 10배, 100배는 훨씬 크다"며 "검찰이 그간 저지른 각종 범죄를 언론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에 제기된 당내 이견을 두고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국가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거기가 검찰 개혁의 출발이었는데 다시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 단체 8곳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을 검사에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응원봉 광장의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의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킬 마음이 없나"라고 따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희·박균택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소위는 현재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여성 단체나 (민주당) 우호 세력, 국민도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여성 문제에 부분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여당을 향해 보완 수사권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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