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상…자영업자 이자부담 연 1.8조원 늘어나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자영업자와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1조원대씩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금리가 이번 금리 인상폭인 25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1조 8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오를수록 취약차주 부담 수조원대↑

한은이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25b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원 증가한다.

이는 한은이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95조 5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

대출 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 6000억원(1인당 112만원)이 늘어나며 75bp 오를 경우엔 5조 4000억원(1인당 168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65.5%)을 적용해 가늠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의 채무자를 말한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25bp 오를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1조 1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에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5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 부담이 2조 1000억원(1인당 130만원) 늘어나며 75bp 오를 경우 3조 2000억원(1인당 19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주담대·기타대출 차주 부담도 ‘쑥’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5b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 역시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오른다.

연간 이자 증가 폭은 대출 금리가 50bp 오를 경우 3조 7000억원, 75bp 오르면 5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643만 5000원, 673만 1000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59만 2000원, 88만 9000원 오른다.

앞선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택 관련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65.0%)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대출 금리가 25bp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5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 6000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50bp 오르면 이자가 3조원, 75bp 오르면 4조 5000억원 늘어나면서 1인당 이자도 15만 3000원, 22만 9000원 늘어난다. 금통위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의 빚 상환 부담도 상당 기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