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돌봄 확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 하향조정…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천억 투입…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소액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가 간소해지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이 강화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중증·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해 복지 안전망을 정비하고 공공의료체계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문을 읽어보는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돌봄 국가책임 확대

복지부는 우선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연계를 계속 늘리고 금융위기가구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득조건 없이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종류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줄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하반기부터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119구급대가 지역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필수의료 지원도 확대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들 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고, 전임교원 확대와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응급·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진료소로의 개편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개편해 필수 기본진료와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비롯한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

응급·분만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뿐 아니라 중증질환 진료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 지정기준을 개편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내년부터 전국 6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의정부성모병원 제공]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CT·MRI 공유시스템 구축

현재 정액형인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후상박' 식으로 개편하고 선정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부부감액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기초-국민-퇴직-개인)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청년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환자 진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내년 5월부터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시행한다.

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11가지에서 최대 20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론화 절차를 취소했던 탈모 건보적용 방안은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5일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과, 또 새롭게 탈모나 고도비만(체료제)의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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