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던 남편과 재혼했는데 또 바람...첫 이혼 때 받은 집, 뺏길 수도 있나요?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재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이 재산분할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던 A씨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남편은 또다시 같은 여성에게 구애하고 있었다.

경찰 공무원인 남편의 정년퇴직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지만, 다시 이혼을 결심하기엔 재산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아 새로 산 현재 사는 집,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행여 두 번째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A씨의 속은 타들어 간다.

첫 이혼 때 받은 집 팔아 산 '내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집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A씨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A씨의 집은 첫 이혼 당시 법원 판결로 A씨 소유가 된 이전 집을 판 돈으로 마련됐다. 변호사들은 이런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면, 현재 집을 A씨의 고유 재산으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 A씨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며 "A씨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재산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1차 이혼 판결로 이전 집을 A씨가 갖기로 확정', '이전 집 매각대금이 A씨 통장으로 들어와 그대로 현재 집 취득에 사용'이라는 자금흐름이 명확하다면, 현재 집을 A씨의 특유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혼 이후 남편이 주택의 대출금을 갚았거나, 관리·유지·리모델링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재혼 기간' 짧은데... 경찰 남편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이혼에서는 재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만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첫 번째 이혼으로 이미 재산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이전 혼인기간까지 다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분할은 재혼한 2023년 11월 이후부터 이혼 시점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A씨처럼 재혼 기간이 짧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법원의 재산분할 재판을 통해 연금을 나눠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이 맞을 때 분할연금이 문제된다"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도 재직 중 형성된 부분과 혼인 공동생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다투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 사망해도 연금 계속 받을까? '분할연금'이 관건

만약 A씨가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게 된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정기금' 형태로 남편에게서 매달 돈을 받는다면, 남편이 사망할 경우 A씨의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재혼 기간이 5년을 넘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분할연금은 A씨에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요건을 갖춰 이혼할 때 어머니에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라며 "향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의 몫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