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지역의료 대수술…정부, 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개혁과 공공의료 확충에 속도를 낸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 곳으로 늘리는 한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도 본격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와 같은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담은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광주·전남·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을 정비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응급상황실 기능도 강화해 전국 단위 병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존 응급실 운영 규모뿐 아니라 주요 중증질환의 최종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는 지정기준 개편을 반영해 현재 44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 최대 60여 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재지정 평가에 이어 중증응급 진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분만·신생아 의료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한다.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의료 중심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약 8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14년 만에 15.7% 인하한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모자 분야 정부 지정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 확충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파견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늘리고 의사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비대면 협진도 활성화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신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2조 6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의료영상 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확대하고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또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